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완서류 제출한다…정부, 1분기 내 결론

[사진=로이터 연합]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관련 보완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글이 제출한 보완 서류를 토대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 논의를 거쳐 올해 1분기 내에는 반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추가적으로 요구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11월 11일 구글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반출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구글에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포함한 보완 서류를 60일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표 노출 금지를 위한 세부적인 기술 조치를 비롯해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즉시 감사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측이 요구한 국내 서버 설치 요구는 수용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구글이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시작한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만장일치제로 운영된다. 반출 여부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기관들의 기술적인 검토 기간을 거진 후, 1분기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완 서류에 대한 심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반출 여부가) 1분기 안에는 나올 듯"이라면서 "한 기관의 단독 결정 사항이 아니라 여러 부처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며, 국민의 이익과 결부돼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결정을 이토록 심사숙고하는 이유는 '안보 우려'다.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는 위치 오차가 1.5m 이내로 군사·대테러와 같은 유사 시에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현재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있는 기업에 한해 활용할 수 있다.

또 최근 미국과의 통상문제와 결부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한미 협상을 진행하면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팩트시트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지도 데이터 반출 내용이 포함됐다. 팩트시트에는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구글과 함께 지도 반출을 요청한 애플의 경우 아직 심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제시한 데이터센터 보유 조건까지 모두 수용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애플은 국내에 서버가 있고, 구글은 없다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며 "애플과 선제적으로 논의해서 해결된다면 그 후에도 구글과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지난해 12울 국토지리정보원에 자료 보완을 이유로 심사 연장을 요청했고, 서류 보완 처리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보안 서류에는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를 비롯한 사후관리 방안 등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