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는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함께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자원 감소 등 구조적 도전 속에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국방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핵 위협의 고도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추진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2040년 군구조 개편을 기반으로 AI 기반 병력절감형 첨단강군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한 우리 군이 병력구조-지휘구조-전력구조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과거 국방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 국방개혁 방향성과 군구조 개편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재봉 전 연세대 항공우주연구원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준4군체제'를 바탕으로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하며, 인구절벽에 대비해 병력과 부대, 전력의 통합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지휘·부대·전력구조 개편 및 인력구조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단계별 로드맵 수립과 예산 확보, 공론화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올해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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