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가 통과(경기일보 2025년 12월 19일자 인터넷)된 가운데 재단 출범 선결조건인 재단 출자·출연을 둘러싸고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선거 이후 추진을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발목을 잡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4일 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2일 개회한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 출자·출연에 관한 의회 사전 의결 안건이 상정됐다.
지난해 12월19일 관련 조례가 통과돼 지방재정법 18조 제3항에 의거, 재단 설립 허가를 위한 기본재산을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해 기본재산 5억원과 경상·사업비 등 28억2천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상민·최수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의정협의회에서 재단 임원 선출에 대해 조건부 의견을 달았음에도 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사 선임과 이사진 구성은 일정 조율이 필요한 만큼 지방선거 이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수연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출자·출연을 통해 재단을 설립하고 임원까지 임명하려는 집행부(강수현 시장)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정협의회에서 문화재단 설립은 검토할 수 있으나 임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구성할 것을 조건부 결론으로 정리된 사안임에도 추가 보고나 설명 없이 의장 승인만을 근거로 안건 상정을 강행한 것은 사실상 의회 패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출자·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 임원을 임명하는 행위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구조로 그런 게 아니라면 선거 이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현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화관광재단을 출범시키려면 발기인대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창립총회나 발기인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의회의 본분일 것”이라며 “이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자당 시장이 할 때는 찬성하고 타당이 하면 반대하는 것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창열 기획조정실장은 “의정협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이사진 선임 일정 등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겠다”며 “이번 안건은 재단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에 대한 재정 분야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시의원들이 우려하는 임원진 구성은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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