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지역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김태흠 도지사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이 열린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방선거에 맞춘 졸속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역의 행정체계와 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며 "현재 추진되는 법안에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도, 시민주권을 강화할 장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일정은 주민을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초광역 단체장에게 재정과 인사, 인허가 권한이 집중될수록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더 멀어진다. 이는 지방자치의 확대가 아니라 축소이며, 자원을 위로 끌어올리는 '나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에 기반한 숙의 과정을 보장하고, 주민 주권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선행하라"고 요구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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