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따뜻한 공동체' 첫 행보…복지 사각지대 간담회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기획예산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첫행보로 위기가구·취약청년 등을 지원하는 일선 복지정책 현장을 찾았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구조 혁신 전담반 2차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처)

기획처는 4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리 차관이 충북 청주시 청년미래센터와 그냥드림센터를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에게 심리상담, 자기계발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24년 8월 4개 시도에서 처음 개소해 작년 12월까지 가족돌봄청년 2600여명과 고립·은둔청년 1700여명을 지원했다.

임 차관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공무원, 복지현장 종사자 등이 함께했다.

임 차관은 “복지 분야 예산을 지난 10년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큰 틀에서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거의 완성단계”라며 “제도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큰 정책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청을 기다라는 현행 복지 대신 필요한 분에게 먼저 손 내미는 복지”를 주문하면서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복지부, 충북도청, 청주시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복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행정복지센터 일선 공무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은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얘기했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 연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기획처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이날 청년미래센터 방문에 앞서 그냥드림센터를 방문했다. 그냥드림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2만원 한도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2회 이상 방문시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연계해 준다. 현재 67개 시·군·구에서 107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임 차관은 그냥드림센터를 찾아 “정부 역할을 크게 정리하면 초혁신 경제 구축, 따뜻한 공동체 만드는 일”이라며 “초혁신 경제 구축도 따뜻한 공동체로 가는 길 위에 있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굶는 사람만큼은 없어야 하고, 이게 될 때 진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냥드림센터가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선제로 포착해 민관 복지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향후 취약계층, 지역, 산업 등 정책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과 협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