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까지로…의회 3년 연장안서 1년으로 단축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아프리카 국가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한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이 올해 12월까지로 재연장됐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GOA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연장된 법은 기존 법이 종료된 작년 9월 30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AGO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2개국이 미국 시장 진출시 면세 혜택 등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2000년 제정돼 2015년까지 이행됐으며, 이후 10년 연장됐으나 작년 9월 만료됐다.
미 하원은 이 법률을 3년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달 가결했지만, 이후 상원에선 백악관의 개입으로 연장 기간이 1년으로 줄었으며 하원도 이에 동의했다.
AGOA 연장 기간 단축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외교 갈등을 빚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으나, 결국 아프리카가 가진 핵심 광물 등 공급망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연장에는 동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제이슨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아프리카에는 전세계 핵심 광물의 30%가 매장돼 있으며, 중국이 필수 공급망을 독점하기 위해 80억∼100억달러를 투자했다"며 "AGOA 종료로 생기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악의적 국가가 채우려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USTR은 AGOA의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해당 국가가 시장 기반 경제, 법치주의, 정치적 다원주의,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거나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 대한 무역·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빈곤 감소, 부패 척결,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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