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양도세 중과 종료는 정책 정상화···투기로 돈버는 시대 끝”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결정을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로 규정하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우 의장은 이번 조치가 자산 격차 해소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우 의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확실히 하셨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정조준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그동안 자산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온 핵심적인 원인이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국민의 삶과 경제체질도 좋아지리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고, 주택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우 의장은 이번 조치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부활’이 아닌 ‘정상화’라는 점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활이 아니라 정상화”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조치가 시한 만료에 따라 제자리를 찾는 것일 뿐, 새 정부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우 의장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중과세 유예 종료는 옳은 결정”이라며 “예정된 정책이 예고된 대로 시행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번 결단이 가져올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번 조치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조력 의지도 확고히 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도 이번 대책에 협조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