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만난 우원식 의장 "지방분권형 개헌 최선"

[프라임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났다. 우 의장은 4일 국회에서 김 위원장을 접견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지방에 성장의 불씨를 놓아야 할 시기이고,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격차가 100만명으로 생산성과 산업기반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의장 자문기구를 통해 지역투자공사 설립, 지역 재투자기금 설치·차등 법인세 도입 등 주요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났다. ⓒ 국회의장실

이어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는 일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며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지방시대위가 전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제안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해 언급을 시작한 만큼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 합의 가능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5·18 정신 수록, 지방분권 등 여야 이견이 없는 개헌을 정치적인 이유로 붙들고 있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합의 가능한 개헌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기 바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방주도성장, 행정통합·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상 제도 개선 등에도 특별히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