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공사기간 늘어났지만, 기본계획 등은 그대로"

부산 NGO "국토부, 이용객 추계, 확장성, 입찰구조 개선해야"

부산 NGO, 가덕 신공항 관련 긴급 기자회견

촬영 오수희 기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과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추진단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국토교통부가 가덕 신공항 공사 기간을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면서도 기본계획, 공항 위계, 확장성, 수요 추계는 그대로 둔 채 입찰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책임 있는 대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기본계획은 2065년 가덕 신공항 여객 수요를 연간 약 2천300만 명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는데, 김해공항은 2024년 기준 전체 이용객이 2천800만명대에 이른다"면서 "국토부 추계는 가덕 신공항의 위계와 역할을 구조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의 난이도에 비해 책임과 권한, 의사결정 구조가 특정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입찰 구조에서는 다수 기업의 경쟁 참여가 어렵다"면서 "가덕 신공항 용지조성공사 1차 입찰이 유찰된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덕 신공항 용지조성 공사가 난도가 높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이어서 특정 대기업 중심 구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난도가 높을수록 더 필요한 것은 경쟁과 공공의 통제력"이라며 "고난도 국가 인프라 사업일수록 공법의 적정성, 공기 설정의 현실성, 위험 분담 구조, 비용 산정의 투명성이 경쟁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사업이 무산될 수 있으니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장기적으로 공공이 가장 취약해지는 선택"이라며 "현대건설 사례에서 보듯, 수의계약 구조에서는 공공의 협상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공기 연장과 비용 증액 요구를 통제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가덕 신공항을 '확장할 수 있는 공항'이라고 하면서도 제2활주로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확장성은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입지·안전·운영 계획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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