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사업 설명자료 더 자세하게, 일찍 공개된다

국회 심의 과정인 10월로 앞당겨…하위사업까지 공개

기획예산처 현판

[촬영 김주성]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 예산 사업설명자료가 앞으로 더 자세하게, 시기는 앞당겨 국회 심의 과정부터 공개된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정부예산 사업 설명자료의 공개 내용과 시기를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 설명자료는 단순 예산액 나열에 그치지 않고 사업 개요와 목적, 근거, 절차 등을 기술한 예산 사양서다.

정부는 그간 가장 기본적인 사업 단위인 세부 사업 기준으로 설명자료를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이보다 하위 항목인 '내역 사업'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간단한 세부 사업 사업개요 서술에서 나아가 내역사업별 산출 근거(물량, 단가, 인원 등)와 사업효과, 집행 절차 등도 담을 예정이다.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내역, 국회 지적을 포함한 각종 대내외 사업평가 결과, 최근 4년간 결산 내역도 포함된다.

앞으로는 공개 시기도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30일 이내인 10월 초로 당긴다.

그간에는 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 해 1월 말 기준으로 공개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제 국민들이 정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내용도 열람하게 되어 상임위, 예·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보다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 초부터 내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가 공개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