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중심 의료자문 불신에…의협이 전문의 직접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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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의료자문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간 보험사가 제시한 의료기관을 통해 자문이 이뤄지면서, 결과가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반복돼 온 점에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대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독립적인 제3의료자문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회사 위주로 운영돼 온 의료자문 구조를 개선해 자문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한 고객이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의료자문 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협이 보험사와 무관하게 전문의를 직접 선정해 자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자문 의료진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가운데 진료과별로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의료자문 제도는 고객이 직접 자문 기관을 찾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한 의료기관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자문 결과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우선 제3의료자문 수요가 많은 정액형 보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뇌·심혈관 질환과 정형외과 후유장애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올해 2분기부터 6개월간 운영한 뒤,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해 4분기부터는 자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보험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