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옳은 결정…李대통령 결단 진심 응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옳은 결정”이라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4일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결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장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확실히 하셨다”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그동안 자산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온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국민의 삶과 경제체질도 좋아지리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진실”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고, 주택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중과세 유예 종료는 옳은 결정”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활이 아니라 ‘정상화’다. 윤석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조치가 시한 만료에 따라 제자리를 찾는 것일 뿐, 새 정부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예정된 정책이 예고된 대로 시행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의장도 이번 대책에 협조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건배사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