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행정통합, 공통 기준 담은 특별법 필요"(종합)

"민주당 법안 받을 수 없어"…대통령 면담 다시 언급

충남도 타운홀미팅

[촬영 김준범]

(천안=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는 "행정통합에 필요한 큰 틀의 특별법안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천안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대전·충남 행정통합 도민의 고견을 청하다'에서 "지역마다 법안이 다른 상황에서 공통적인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큰 가닥을 정리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큰 틀은 공동으로 정하고 내부 인테리어는 취향에 맞추면 된다"며 "각 통합시의 특징을 살린 특례조항을 일부 넣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가 왔을 때 통합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간이 없다면 특별법안은 먼저 통과시키고 (향후) 디테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정과 권한 이양 부분에서 (기대에) 너무 못 미친다"며 "전남·광주 통합안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게 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양도세 및 교부세 일부 이양만 들어가 추가 확보 재원이 3조7천억원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6.5대 3.5)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처음 제안했던 9억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년에 적어도 6조 이상은 (지방정부로) 넘어와야 하는데 민주당 법안으로는 어렵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는 법안 표현은 강제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은) 짧은 시간 안에 협의를 통해서 넣을 건 넣고 수정할 건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시간상으로 (가능할지) 걱정"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진행하려다 보면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통합시의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방안도 충남의 역사성이나 정체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만나 행정통합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분명히 했다.

이날 열린 타운홀미팅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홍성현 충남도의장, 사회단체 대표, 주민 등 1천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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