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추가 대책 만지작…“주택공적금 활용해야”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부동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현지에서는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과 함께 장기 적립금 형태인 주택공적금을 주거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 동부 장쑤성 난징에 주택 단지가 건설되고 있다. (사진=AFP)

중국은 그간 대도시 중심으로 꾸준히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했다. 과거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거나 외지인의 주택 구매를 막았는데 집값이 떨어지자 이를 순차적으로 낮춘 것이다.

베이징의 경우 지난해 12월 자녀 두명 이상인 가정이 5환(5순환도로) 이내 상업용 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징 호적이 없는 가구가 5환 이내 상업용 주택을 구매할 때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납부 기간 요건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주택 구매 시 대출이자는 1주택자든 2주택자 이상이든 상관없이 이자율을 적용토록 했다.

상하이는 지난해 8월 외지 출신이어도 사회보험료·소득세를 1년 이상 시에 납부하면 외환선(외부순환로) 바깥 지역에서 주택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매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잇단 정책으로 최근 들어 중국 주택 시장에선 수요가 살아나는 조짐이다. 중국 부동산 플랫폼 리앤지아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대책을 발표한 후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한달여간 주택 거래량은 이전 한달보다 33% 증가했다.

1월 20일 기준 상하이 리앤지아의 중고 주택 거래량은 전월보다 15% 증가했으며 가격 하락세도 멈췄다.

중국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58안쥐커는 1월 1~2주 다롄(1.84%), 우한(0.74%), 칭다오(0.51%) 등의 중고 주택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하는 등 1선 도시 외 지역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는 주택공적금이다. 중국의 주택공적금은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회사와 함께 매달 일정액을 내는 장기 적금이다. 집을 살 때 주택공적금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아직도 일부 정책이 주택 구매를 제한하고 있어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주택공적금의 완화 여지가 남아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주택공적금은 주택 구입 시 대출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주택을 살 땐 오히려 상업은행 대출금리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사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느 ㄴ것이다.

신화통신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주택공적금이 관리비 지불, 주택 갱신·개조, 엘리베이터 설치 등 주택 소비 지출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하이교통대 주택·도시농촌건설연구센터의 천지에 주임은 신화통신에 “주택공적금 개혁은 도시 재개발과 노후 주택 개조와 긴밀히 결합해 노후 주택 주민들의 자주적인 주거 여건 개선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주택공적금 납부 잔액을 대량으로 인출해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사용토록 허용하고 철거 또는 리모델링 중인 주택의 건설과 점검·사용, 과도기 임대 지출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주택공적금은 그간 활용 범위가 지속 확대됐다. 여기에 대대적인 주택 재개발과 유지보수에도 활용함으로써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리티에강 산둥대 경제학원 교수는 “각 지역별 수요에 맞춰 부동산 조정 자율권을 충분히 활용하고 적시에 관련 주택 구매 정책을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면서 “‘좋은 집’ 공급을 촉진하고 주택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면 부동산 시장의 양적 안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