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보도…"中 15차 5개년 계획에 전략적 억지력 강화 명시해"
"中, 핵무기 보유 불균형 이유로 美·러·中 핵감축 협상 불참 의지"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5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뉴스타트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핵무기 보유 제한의 고삐가 풀려 핵무기 경쟁으로 이어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조약 대상국인 미국과 러시아 이외에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는 작년 9월 뉴스타트의 1년 연장을 제안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를 통해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고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는 말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인 2019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토록 하고, 작년 10월에는 1992년 중단했던 자국의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라고 명령한 점을 고려할 때 핵무기 감축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베이징 당국은 핵무기 보유 개수의 불균형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러시아·중국 3자 핵 군축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1년 연장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길 바란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중국에 핵 군축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 군비통제협회의 작년 1월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에 1만2천400개의 핵탄두가 있고, 이중 미국(5천225개)과 러시아(5천580개)가 90%를 차지한다.
중국은 2024년 현재 핵탄두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2030년에 1천기가 넘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작년 12월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추산한 바 있다.
2011년 2월 5일에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ICBM과 SLBM, 전략폭격기의 배치도 700개로 제한한다. ICBM 발사대와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전략폭격기는 배치된 것과 배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해 총 800개만 보유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러시아와의 핵무기 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SCMP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에 전략적 억지력 강화가 명시됐으며, 이는 미국·러시아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핵전력을 지속해 확장하고 현대화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의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자오퉁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막판에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뉴스타트는 만료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배치 가능한 핵탄두를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맬컴 데이비스 선임 분석가는 "미국과 러시아 간에 핵무기 경쟁이 재개되면 중국은 핵 전력 확대를 가속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3개국의 핵무기 경쟁은 감시와 검증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우보 중국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선임연구원(중국군 예비역 대령)도 "뉴스타트가 대안없이 만료되면 불확실성·불안정이 심화할 것"이라면서 "뉴스타트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조약으로, 중국은 기존 정책에 따라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내 국제정치 전문가인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미국은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 게 '뉴노멀'이 됐다"면서 "뉴스타트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적 합의보다는 실질적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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