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국민의힘 나태근 구리시 당협위원장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경찰조사 긴급 법률대응 플랫폼 '억울해닷컴'을 공식 오픈했다.
나 위원장에 따르면 '억울해닷컴'은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일반인들이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수사 절차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이 초기대응 미숙으로 인해 억울한 처분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된 온라인 법률가이드다.
나 위원장은 5일,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플랫폼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복잡한 법률용어 대신 직관적이고 쉬운 메뉴로 구성돼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긴급 대응 매뉴얼',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자가진단', 수사 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가이드' 등이다.
특히 '긴급 대응 매뉴얼'은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와 고소를 당한 경우(피의자)를 구분해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부터 조사 당일의 태도, 진술 시 유의사항까지 단계별 행동요령을 상세히 담고 있어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심리적으로 위축돼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억울해닷컴이 법의 보호가 절실한 시민들에게 든든한 방패이자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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