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국민 고통이 우선”

[이재명 대통령 엑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투기 세력의 부당한 기대를 차단하고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자신의 SNS(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며 다주택자들을 향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게시한 글에서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서민 주거 안정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한 일각의 불만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원칙대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에서 매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을 정책 성공의 신호로 판단하고 있다. 3일 열린 제4차 국무회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1월 대비 2월 초 기준 강남 3구와 용산의 매물은 약 1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매물 증가율이 15%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의 ‘매물 잠김’ 보도를 “엉터리 보도”, “허위 보도”라고 직격하며, 실제 시장 지표는 정부의 압박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