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닫기 더 어려워진다…금융당국, 폐쇄 절차 전면 손질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특히 은행 점포폐쇄로 인한 고령층·지방 거주자의 금융 접근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점포폐쇄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금융소비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표 과제로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마련한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점포폐쇄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절차 적용 예외로 활용돼 온 반경 1km 이내 점포 통·폐합도 앞으로는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등 점포폐쇄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다. 동일 건물 내 통합 등 소비자의 실제 이동거리가 변하지 않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

사전영향평가도 보다 체계화된다. 기존의 형식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항목도 4개에서 8개 세부 항목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점포폐쇄가 지역 금융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도록 유도한다.

대체수단 마련 기준도 객관화된다.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10km를 초과하거나 대면 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점포폐쇄 영향도가 높다고 간주해 점포 유지나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다. 사후영향평가에는 외부 평가위원을 참여시켜 점포폐쇄 이후 대체수단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점포폐쇄 사전영향평가 주요 내용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 위치를 공개하고, 지역별 점포 검색 기능을 추가한다. 아울러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해 비도시 지역 점포 유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동점포 확대, 보조 인력을 배치한 디지털 점포 활용, 우체국 등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공동 ATM 확대 등 대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정책과 제도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작은 불편까지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 정책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강화, 생활체감형 정책 발굴을 금융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메신저들은 점포폐쇄가 불가피한 흐름임에는 공감하면서도, 디지털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를 고려한 대체수단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대응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고, 금융 현장메신저와의 소통을 통해 소비자 체감형 정책 발굴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