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공시기준·로드맵 이달 말 발표…4월 확정 목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고, 4월까지 로드맵을 확정한다.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되 기업들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투자자, 전문가 등과 ESG 공시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지금은 질적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시 최초 시기와 관련해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1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수립됐고, 속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주요국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국내도 ESG 공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기준 초안엔 공감대…스코프3 포함하되 유예기간 둘 것

회의에서는 회계기준원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고, 이어 금융위가 ESG 공시 로드맵 관련 주요 검토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지난 2024년 4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공개초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왔으며, 최종기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제계는 공급망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인 스코프3의 경우 광범위한 공급망에 따른 측정·추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반면 스코프3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공정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공시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스코프3를 공시범위에 포함하되 공시기준에서는 적용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에 포함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스코프1은 직접 배출, 스코프2는 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 스코프3는 공급망 배출을 의미한다.

◇로드맵 이달 말 발표…4월까지 확정 목표

ESG 공시 로드맵 초안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EU는 2023년 7월 기준을 확정해 2025년부터 대기업 공시 중이며, 2028회계연도부터 공시대상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2025년 3월 기준을 확정해 2027년 6월 시가총액 3조엔 이상 프라임 상장사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미국은 공시기준 및 로드맵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권 부위원장은 “미국에서 기후공시 의무화가 보류된 상황이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공시가 이뤄지고 있고 일본도 내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고려해 공시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9년부터 EU 역외기업의 공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종의 테스트베드처럼 국내에서 미리 공시를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초 의무공시 시기 및 스코프3 유예기간과 관련해서는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EU에서 이미 2025년부터 공시를 시행 중이고 일본에서도 202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공시시점을 앞당겨 국내에서 충분한 공시경험을 미리 축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초 공시 및 스코프3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관계부처가 함께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해 기업의 공시이행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협의하고 이달 말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금융위원장 주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로드맵 초안에 대한 공개의견수렴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열린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조율해 4월까지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