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집값 폭등 고통 국민 더 배려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와 관련해 "대비하지 않은 책임 아닌가"라고 거듭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한 언론 사설을 공유했다. 

해당 사설은 부동산 시장에서 재연장 기대감이 예정됐는데도 정부가 보름 전쯤에야 방침을 밝히면서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의 거래가 어려웠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3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고대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같은 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3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를 마칠 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완료할 경우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