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기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현장과 함께 하는 교육대전환 7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유 전 장관이 경기도 교육 현장을 발로 뛰며 수렴한 목소리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입법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선별한 것이다.
7대 정책 과제는 ▲AI 교육 주권 및 데이터 안보 체계 구축 ▲지방교육자치–일반자치 협력 법제화 ▲영유아 교육 질 상향 평준화 및 국가책임제 ▲위기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학교 안 학교' 법제화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권 면책 제도'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원 양성 및 인센티브 체계 개편 ▲미래 역량 중심 대입 전형 혁신 및 수능 자격고사화다.
유 전 장관은 시도별로 분절된 AI 교육 플랫폼 구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국가 통합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과 교육 전용 공공 데이터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 구조 극복을 위해 지자체가 교육지원청과 중간지원조직에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교육 분야에서는 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국가 공통 '질 최소 기준' 도입과 누리과정 담당 교사 간 처우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안 학교'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교육적 목적에 한해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 조항 마련을 제안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논쟁이 되는 사안을 다루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권 면책 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복수 교과 자격 취득 교원에 가산점 부여와 인센티브 체계 마련, 현직 교사 재교육을 위한 국가 표준형 커리큘럼 제공을 제시했다.
대입 전형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학 연합 전형 도입으로 서열화 경쟁을 완화하고, 수능을 단계적으로 절대평가 및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국가 차원의 로드맵을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현장은 파편화된 사업과 관료적 지침에 지쳐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법과 시스템을 정비해 학교를 교육대전환의 주체로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제안한 각각의 의제들이 현재 교육부가 고민하는 주제들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며 "제안 의제들이 실제 교육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번 제안은 경기도와 우리나라 교육의 내일을 잇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정제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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