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연령 확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디지털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호주와 프랑스, 덴마크에 이어 유럽 내 규제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3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정부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항해할 것이라고는 상상되지 않았던 공간에 노출되고 있다”며 “그 공간은 중독, 포르노, 조종,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불법 콘텐츠나 증오 표현을 적절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입법 절차는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그는 특히 플랫폼의 연령 확인 장치에 대해 “단순한 체크박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진정한 장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으며, 페이스북과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X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영국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프랑스와 덴마크는 최근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금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가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연령 인증 기술과 플랫폼 규제 기준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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