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이 2030년까지 국방비에 써야 할 재정이 280억파운드(55조5천억원) 부족해 국방 투자 계획을 다시 짜고 있고 민간 투자 유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나온 '전략적 국방 재검토'(SDR) 결과에 따라 재원 배분 내용을 상세히 담은 국방 투자 계획을 지난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여러 차례 연기됐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리처드 나이턴 영국군 합참의장은 지난해 12월 말 키어 스타머 총리를 만나 국방부에 향후 4년간 280억 파운드가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나이턴 의장은 지난달 의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정부의 국방비 증액 계획만으론 국방부의 군장비 도입 및 신규 투자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였던 국방비를 2027년까지 2.6%로, 2035년까지 3.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나이턴 의장은 특정 프로그램을 연기, 축소하는 등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회계연도부터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재무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의 국방 투자 계획이 늦춰지면서 핵심 방산 계약도 불확실성에 놓인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지난주 노조 유나이트는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가 이번 회계연도 내에 투자 계획을 확립하지 않으면 이탈리아 업체 레오나르도의 잉글랜드 헬기 공장 폐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레오나르도는 2024년 중형 헬기 프로그램 사업을 수주했으나 국방부는 향후 발표할 국방 투자 계획을 통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정부 부처 전반에서 국방 재정 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스타머 총리가 직접 이날 보좌진 회의를 주재해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고 전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초기 자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부문이 장기 계약을 맺는 공공민간파트너십(PPP)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다국적 방위 은행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재정준칙을 완화해 국방 재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으나 재무부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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