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구금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원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을 집행하여 해당 변호인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하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법원과의 소통 부재로 감치 대상자가 풀려나오는 일이 없도록, 구치소 입소 절차와 규정도 지난 해 11월말 모두 정비하였다”며 “극단적 언행을 일삼으며 우리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엄중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끝난 직후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온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집행됐다. 감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앞서 이하상 변호사는 권우현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김 전 장관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두 사람은 재판부의 지적에도 방청석에서 항의하며 소란을 이어갔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재판장의 명령으로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조치다.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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