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창업시대 후속 조치 본격화… 예산실장, 대전·KAIST 창업 현장 점검

기획예산처

정부가 ‘국가창업시대’ 구상을 현실 정책으로 옮기기 위한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이 대전 스타트업 파크와 KAIST를 잇달아 방문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와 기술 창업 현안을 직접 점검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2월 2일 대전 스타트업 파크와 KAIST 창업원을 찾아 지역 창업 인프라 운영 상황을 살피고, 예비 창업가와 창업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이후 처음 이뤄진 현장 방문이다.

전략회의에서는 지역 창업거점 확충과 과학기술원 중심의 기술 창업 활성화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번 일정은 회의 결과를 실행 단계로 옮기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이번 방문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이 추진하는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예산실은 향후 100곳 이상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대전 스타트업 파크와 KAIST 창업원 관계자, 예비 창업가와 입주 기업들이 참석했다.

조 실장은 먼저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자와 투자자, 보육기관이 한 공간에 모여 교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 거점형 창업 인프라다. 현재 대전, 인천 등 5곳이 구축돼 있으며 대전 파크에는 120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입주 기업 가운데 린솔, 에브리심 등 5개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혁신상을 받으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에 기존 5곳에 전주·울산·제주 3곳을 추가해 총 8개 스타트업 파크 운영을 위한 예산 35억 원을 반영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입주 기업 대표는 “스타트업 파크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 덕분에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자 유치에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 설립 이후 스케일업 단계로 넘어가면 후속 투자, 판로 개척, 인재 확보가 동시에 막힌다”며 “지역에 남아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2026년 예산에 스타트업 파크 신규 3곳을 추가 반영했다”며 “거점 숫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생태계가 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 이후에도 지역 기업이 빠르게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를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창업계에서는 공간 확충 중심 정책이 반복될 경우 실질적인 성장 지원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 연계, 대기업·공공 판로, 전문 인력 유입이 동시에 풀리지 않으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어진 일정에서는 KAIST 창업원을 찾아 재학생 예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KAIST 창업원은 과학기술원 재학생과 연구자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914개 창업을 지원했고 20개 기업이 상장에 성공했다.

한 학생 창업가는 “공유 오피스 제공과 시제품 제작 지원이 실제 창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동시에 “첨단 기술은 개발과 검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규제와 인증 부담도 크다”며 “팀 구성, 초기 자금, 연구 장비, 투자자 연결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KAIST의 창업 성과를 두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혁신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수 인재와 원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AIST에서 축적된 창업 성공 모델을 다른 과학기술원으로 확산해 4대 과기원을 ‘초혁신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다만 기술 이전과 사업화 지원 체계가 각 기관마다 다른 만큼, 단순한 제도 이식이 아닌 구조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수렴된 의견을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 창업과 기술 창업이 국가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현장 목소리가 실제 예산과 제도 변화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공간과 구호를 넘어 성장 단계별 지원 구조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을지가 정책 성과를 가를 관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