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과 신용 문제로 사회 진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부채 경감 정책을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저신용 청년을 위한 긴급 생활자금 대출까지 포함한 이른바 ‘청년 부채 부담 완화 3종 세트’다.
서울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은 2월 6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중 상시 운영된다. 정책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이다.
◇ 학자금 대출 이자, 남은 원리금에서 직접 차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를 현금 지급이 아닌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며, 올해 지원 규모는 약 3만 명으로 계획됐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만5천 명 수준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5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다.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모두 포함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 후 5년 이내 청년이 대상이며,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진다. 다자녀 가구와 소득 1~7분위 청년은 발생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 8분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액이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2만9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고,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10만7천 원이었다.
◇ 장기 연체로 묶인 신용, ‘초입금 지원’으로 회복 길 열어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도 병행된다. 한국장학재단과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할 때 필요한 초입금, 채무액의 5%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시민 1천256명 가운데 약 78%가 청년층이다. 학자금 상환 부담이 신용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서울 거주 19~39세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를 통해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서울시나 다른 기관에서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 저신용 청년 위한 연 3% 긴급자금 대출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운영 중이다.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청년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천5백만 원, 금리는 연 3%다. 생활비와 의료비, 고금리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자 부담은 서울시가 맡는다. 지난해에는 2천6백여 명이 해당 대출을 이용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자격 상담을 받은 뒤 가까운 지부를 방문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청년 재무 상담 프로그램 ‘서울 영테크’와 청년동행센터를 연계해 부채 관리와 금융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 영테크를 통해 진행된 부채 관리 상담은 300건에 달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학자금 대출 상환과 연체 문제로 청년들이 사회생활에서 출발선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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