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한 중국인 구타 후 은폐까지…현직 경찰관 2명 기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스토킹 혐의 피의자인 중국인을 수차례 구타하고 폭행 사실을 은폐한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3일 독직폭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중국인 C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다른 경찰관 B씨와 함께 폭행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무자격 체류자 신분이었는데 A씨 등은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하도록 지시했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자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의 독직폭행 제보를 접수하고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밝혀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C씨의 스토킹 혐의 사건을 들여다본 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C씨는 무자격 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 추방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일선 경찰서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인권보호 절차 및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는지 검토하는 등 인권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