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및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며 직접적인 처분 지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파는 게 이익"일 수 있도록 부동산 제도의 확실한 개선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 와중에도 참모들이 다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이런 참모들을 놓고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흡사 용인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을 대통령이 한 것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유권자들의 도덕적 기대, 이른바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주택이 있는데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가 누구한테 시켜서 억지로 (집을)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집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는 11명 이상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이날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실제로 주택을 팔지 않는 행태를 목격하면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참모들의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권고하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약 34평짜리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본인 명의로도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42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광진구에 약 74평 아파트, 강남구 대치동에 다세대주택 6채를 가지고 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약 49평짜리 아파트, 경기 과천시에 약 120평의 다가구 주택 등을 보유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소유 현황이 부동산 커뮤니티에 알려지며 연일 다주택을 해소하라고 강조했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도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나"라고 부동산 문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며 "정책은 약간 부당함이 있더라도 정하면 해야 한다. 변형하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 믿은 사람만 손해를 본다.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안따르고 버틴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게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기존대로 5월 9일에 종료하되, 기한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기타 지역은 6개월까지 잔금 납부·등기 할 경우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가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했다"며 "'아마'는 없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5월 9일까지이고 무조건 5월 9일까지인데, 세입자들이 3개월·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등의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구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부 언론 보도를 겨냥해 "'분명히 매물이 잠길 것'이고 '또 연장해야 한다'거나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둥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회의 중 관련 데이터를 참모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이번에 서울 전체적으로 매물이 줄긴 했는데 강남 3구와 용산 쪽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가 매물이 늘었다"며 "송파는 15% 상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과 강남 3구가 매물이 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오늘 이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즉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 대해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고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속고발권 적용이) 너무 자의적이 되지 않느냐"며 "이(법을 위반한 기업) 중에 미운 사람, 특별히 이유있는 사람만 고발해서 처벌하고, 나머지는 해당 없고, 그게 정상 사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데 장애물이 많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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