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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오후 4시 20분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료 후 구치감에 이 변호사 신병을 인계했고,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방청석에 있다가 재판장에게 사전 허가 없이 무작정 발언을 요청, 거부당하자 소란을 피웠다.
두 사람은 방청권도 없이 재판장에 들어온 상태였고 발언권을 얻지 못하자 목소리를 높이며 저항했다. 이들은 거듭된 퇴정 명령에도 버텼고 판사는 감치 결정을 내렸다.
감치는 폭언이나 소란으로 재판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을 법원이 20일 이내에서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두 변호인은 이날 오후 별도의 감치 재판 후 감치 15일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돼 두 사람 모두 4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바로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재판장 실명을 거론하며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다”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상판대기 한 번 다시 보고 정말 보잘것없이 생겼더라” 등 욕설과 조롱 막말 퍼레이드를 이어가 논란이 증폭됐다.
같은 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의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별도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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