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이번이 아마 다주택자 집 정리할 마지막 기회”… 이 대통령 “'아마'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에 한해 잔금과 등기 기한을 3∼6개월까지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 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방안에 따르면 중과 유예는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모두 치러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된다. 다만 잔금과 등기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말미를 주는 방안이 검토됐다.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최대 3개월인 8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완료할 경우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로 늘려 11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발언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썼다”며 “‘아마’는 없다. 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이 정책의 신뢰와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정책은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라며 “‘이번에는 끝이다’라는 말을 반복해 왔는데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또 연장하겠거니’ 하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며 “5월 9일까지 중과 면제라는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부동산 불패 신화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정책 변경이 너무 쉽게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언젠가는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하게 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안 되면 앞으로 남은 4년여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유연한 검토를 주문했다.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단기간 내 매도가 어렵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다만 “5월 9일 종료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제와의 기간 불일치 문제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 후 4개월 내 잔금과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재경부가 제안한 3·6개월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시장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간을 미세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주택자 관련 규정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 시행령으로 추진하되 이후 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에게 팔라고 시켜서 파는 것은 정책 효과가 없다”며 “팔지 말라고 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또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며 구체적인 통계 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에서 매물이 11.74%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