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상병 구명로비 제보자' 압수수색 반발 준항고 기각

질문에 답하는 이관형

(서울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한 해병대 출신 이관형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열린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7 [e-mail]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압수수색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친분이 있다고 제보한 인사로, 지난해 7월 특검팀에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당했다.

이씨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불이익 조치는 허용되지 않고 자신이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다며 법원이 위법하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압수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을 통해 판사의 영장 발부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영장 발부에 대한 위법 주장을 배척했다. 또 "판사가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해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이므로 불이익 조치라고 할 수 없다"며 특검 압수수색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구명로비 의혹의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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