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기 언제까지 이어질까…금통위원들이 꼽은 주요 변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동결기 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이 공개됐다. 다수 위원들이 금리 동결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했으며, 외환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흐름에 대한 경계감을 보였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난달 1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사진= 한국은행)

◇ 만장일치 동결 배경은 역시 환율과 집값

3일 공개된 지난달 15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표면적인 이유는 환율과 집값이었다. 수출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와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 안정 의지에도 원·달러 환율과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과 금리 인하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어서다.

한 위원은 “외환시장의 경우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겹쳐 원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들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외환시장 변동성에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은 회의 당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이었던 환율 수준에 대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서 괴리된 높은 수준”이라고 직접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위원은 “외환 당국의 다각적인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과 외환 수급 미스 매치에 따른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택가격도 오름폭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는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성장의 상방 리스크와 물가 상승률 확대에 대한 부담도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는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와 주요국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있고, 국내 경제도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서다.

한 위원은 “물가는 전망 대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성장은 상방 요인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금융안정 리스크에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다른 위원도 “예상보다 양호한 주요국 성장흐름, 반도체 등 IT 수출 호조 지속,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재정 확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전보다 성장의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됐다”며 “높아진 환율이 물가의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고환율 등에 기인한 공급측 압력과 내수 회복 영향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상방 요인이 상호 작용할 가능성을 유념하면서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필요시 정책 공조를 통한 적기 대응이 요구된다”고 경계했다.

◇ 인하 필요성 vs 금리 변경 여부 고려…금통위 내부 온도차

금통위 내부에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이견이 나타난 점도 눈에 띈다. 지난달 금리 결정은 만장일치 동결이었으나,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위원이 있는가 하면 금리 ‘변경’을 언급한 위원도 있어 인상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한 위원은 “내수 부문의 회복세는여전히 미진한데다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등 아직 전반적인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다”며 “실물 경제 측면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당분간주택 가격과 환율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에 추가 인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은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세도 여전하다. 현재 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제약적이지 않다”면서 “향후 경제의 성장 경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며 기준금리의 변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한 위원은 “아직 기준금리 경로의 방향 전환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국내 경기의 회복 흐름과물가, 부동산 및 외환시장의 안정 추이를 보아가며 통화정책 향방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