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건강부터 폭염·한파대응까지 챙긴다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청년층과 기후변화 건강관리 강화를 포함시켰다. 돌봄 청년과 폭염·한파 취약계층 등 그간 다소 소외돼 있던 소위 건강취약계층을 챙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안(2026~2030년)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안을 공개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질병의 사전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제5차 종합계획(2021~2030)의 최종 목표인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와 새로운 건강 위험 요인을 고려해 1개 분과와 3개 중점과제를 추가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건강관리 중점과제로 ‘청년층’ 신규 도입

가장 큰 변화는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중점과제에 ‘청년’을 새롭게 도입한 점이다. 정부는 청년층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취약 청년 지원을 포함한 건강관리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청년 건강 관리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당뇨병 유병률은 2018년 0.8%에서 2023년 1.7%로 0.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건강검진 등 청년층의 건강관리 현황은 다른 연령층보다 낮은 편이다. 2023년 기준 19~23세 건강검진 수검률은 55.1%로 같은 기간 성인 전체 수검률 72.1%보다 17.0%포인트나 낮았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층 건강 위해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수영장과 체육관 등 청년층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금연·절주·피임 등 건강교육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전체뿐 아니라 돌봄청년, 자립준비 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건강취약 청년층의 건강 격차 해소도 추진한다.

자립준비 청년은 전체 청년에 비해 2023년 기준 △흡연율(전체 20.1%, 자립청년 37.6%) △운동실천율(전체 32.6%, 자립청년 27.8%) △자살 생각 경험률(전체 2.4%, 자립청년 18.3%) 등 주요 건강 지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건강 격차를 해소해 지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취약 청년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수 일자리 종사 청년 등 다양한 형태의 취약 청년에 대한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해 관련 건강정책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따른 질환 사전예방 강화

정부는 기존 4개 분과에서 다뤘던 ‘기후변화성 질환’ 과제를 분과 단위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기후 위기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기후 관련 과제는 감염병과 온열·한랭질환을 중심으로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취약지역·집단을 대상으로 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폭염 시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숙소를 운영하고 온열·한랭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를 지원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식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기후 위기에 따른 건강 영향을 질환 발생에만 국한하지 않고 △건강증진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건강 전반으로 확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기후에 민감한 만성질환자를 선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폭염·한파에 맞춘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또 지역사회 기반 방문·비대면 건강관리사업에 기후위기 요소를 반영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성과지표와 이행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체계도. 빨간색이 신설된 부분(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