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목현실화 사업 추진… "시민 재산권 불편 해소"

영천시청 전경



경북 영천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영천지역 내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상 농지나 임야로 등재돼 있거나 인허가 준공·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완료된 공공용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행정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과세대장,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간정보와 속성자료를 연계 분석해 대상지를 추출하고 과거 인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정비한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12월까지 5000필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국비 1000만원을 투입해 대상지 추출(2~6월), 토지소유자 지목변경 신청 통보(7~8월), 지적공부 정리 및 결과 통지(9~12월) 순으로 추진한다.


영천=김규동 기자 korea80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