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운영해 온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주말·휴일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했던 본래 취지와 괴리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2024년 도입해 운영해 온 ‘어디나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주말·휴일 중심으로 개편돼 야간 시간대 지원이 제외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가족의 수요를 반영해 저녁·야간과 휴일 시간대 돌봄을 제공하고, 보호자 부재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유형은 ▲기관중심 돌봄형 ▲기관중심 프로그램형 ▲자조모임 자율형 등 3가지로, 돌봄형은 저녁·야간이나 긴급 돌봄을, 프로그램형은 문화·여가 활동을, 자조모임형은 정서적 지지모임 등을 목적으로 각각 운영해 왔다.
야간 돌봄은 해당 사업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경기도가 발간한 ‘360도 어디나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성과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서비스 제공 시간의 31.4%가 야간·심야에 이뤄졌고, 야간 돌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1점이었다. 같은 기간 장애인 이용자 1천746명, 가족 포함 2천391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만족 이상 응답은 92.1%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사업 구조가 조정되면서 야간 운영은 제외되고 주말·휴일 프로그램만 유지된다. 도는 국가 차원의 돌봄사업 확대에 따른 역할 조정 필요성과 예산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방향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운영 시간이 오후 9시까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해, 주말·휴일 시간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디나돌봄 장애돌봄 관련 올해 사업 예산은 13억3천600만원으로, 전년(약 31억원)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장애계에서는 저녁·야간과 휴일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며 시작된 본래 취지가, 예산 축소와 사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기존 사업에서 하던 야간 돌봄 기능을 충분히 대체하기 어렵다”며 “야간 시간대에도 보호자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많은 만큼, 예산이 다시 증액돼 야간 돌봄도 함께 복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추후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단체들과 협의하며 야간 사업 확대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돌봄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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