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법 등 처리 추진…국힘, 禹의장에 '일방적 본회의' 반대 입장 전달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노선웅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상 중이며 국민의힘은 12일 개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2일에 앞서 5일 본회의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개혁법안도 처리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선 처리 대상 법안에는 법왜곡죄·재판소원 관련법과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이 중 3차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소위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5일 본회의 처리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상태다.
민주당은 애초 12일께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에 개혁법안은 설(17일) 연휴 이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부 점검 결과 12일 본회의로는 법안 처리를 다 못할 것 같아 5일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도 "개혁법안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5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일단락하고 3월부터는 민생법안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5일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의장에게 강하게 압박한 걸로 보인다"며 "우리는 2월에는 처음 예정했던 대로 12일과 26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일에 만약 합의 안 된 일정으로 합의 안 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해야 하는데 그것부터 흔들릴 것이고, 설을 앞두고 국회가 매우 비정상적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게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가 왜 갑자기 문제 있는 쟁점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식의 강수를 두는지, 혹여 '1인1표제'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으로 인한 당내 상황을 법안 강행 처리를 통해 면피하려는 꼼수가 숨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설 이전에 처리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9일 입법 공청회, 10∼11일 법안소위 개최, 12일 상임위 의결 일정을 잡고 있다"며 "행안위에서 설 이전까지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적어도 2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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