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숙의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의 정당성과 정책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관·정 아우르는 공론화 기구 가동…이창훈 위원장 위촉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3일 오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박지혜(더불어민주당)·김소희(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전문가 10인과 실무 자문단 15인으로 구성됐다.
공론화 과정은 2단계로 진행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쟁점을 정리해 복수 의제를 설정하면, 15~19세 미래세대가 포함된 시민대표단이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저감 정책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우원식 의장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핵심…유연한 대응 체계 필요”
출범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분수령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공론화는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결과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급한 입법 일정을 고려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우 의장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3월까지는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 개정까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 의장은 “단순히 감축 목표 숫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를 마련하되, 기술과 산업 및 국제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부단히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성곤 위원장 “미래세대 생존 걸린 문제…사회적 합의 필수”
위성곤 기후특위 위원장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전환 과제’로 정의했다.
위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에너지, 산업, 일자리 등 사회 전반이 얽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 역시 “탄소중립법 개정안 초안을 위한 시민들의 공론을 모으게 되는 역할을 맡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위원들과 함께 주어진 과제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우리나라 기후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는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는 이번 공론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상세한 감축 경로가 담길 이번 개정안이 국민적 지지 속에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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