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서울구치소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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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서울구치소 구금

경기일보 2026-02-03 17:1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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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다.

 

이 변호사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재판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급기야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위반으로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함께 감치 선고를 받은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집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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