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일자리를 뺏는 공포의 대상이 아닌, 모두의 보편적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글 출신 IT 전문가 이해민 의원이 AI 에이전트 간 소통 시대에 발맞춰, 노동자 임금 보전과 전직 교육을 지원하는 ‘AI전환 기본사회법’ 제정을 추진하며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핵심 요약
- ✅ [에이전트 시대의 입법] AI끼리 소통하고 결정하는 ‘몰트북’ 등의 등장을 언급하며,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할 ‘AI전환 기본사회법’ 제정 제안. 기술 발전을 ‘디지털권’이라는 보편적 권리로 정립하겠다는 구상.
- ✅ [AI 전환대응기금 조성]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부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AI 전환대응기금’ 설치 주장. 이를 통해 실직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고 신산업 적응을 위한 전환 교육 전폭 지원.
- ✅ [국회 전문성 강화] 입법부의 해박한 기술 이해도를 위해 ‘국회과학기술처’ 신설안 통과 촉구. AI 에이전트의 안전성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신호등 제도’ 등 구체적인 안전 가이드라인 입법화 약속.
구글 출신의 IT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AI(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노동권 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력한 입법 의지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기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만들기 위한 'AI전환 기본사회법' 제정을 제안하며 정치권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AI 에이전트끼리 소통하는 몰트북 등장…상황 급변하는 중"
이해민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최근 기술 업계의 지각변동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몰트북(Moltbook)'과 국내 서비스 '봇마당'을 꼽았다. 이는 사람이 아닌 AI 에이전트들끼리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AI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이 의원은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의논하고 상호작용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며, 이러한 급격한 기술 발전이 노동 시장에 미칠 충격은 이미 예견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24시간 가동되는 지능형 자율공장 'DF247' 도입을 발표하며 노사 갈등이 격화된 사례를 들며, 더 이상 AI 전환 문제를 '시기상조'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 전환대응기금' 제안…부의 독점 막고 임금 보전
이 의원은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신규 채용 축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혁명 시대보다 심각한 빈부격차와 부의 집중이 우려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가칭) 'AI 전환대응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이 기금을 통해 일자리 상실에 따른 임금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환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목적기금을 통한 사회안전망이 형성되면 오히려 삶의 질이 향상되어 기존 사회 문제까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부부터 변해야"…'신호등 제도'와 과학기술처 신설
안전성과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AI 에이전트들의 대화를 보며 대중이 느끼는 막연한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신호등'과 같은 명확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클라우드를 쓰지도 않는 입법부가 클라우드 법안을 낸다'는 과거의 비판을 언급하며 국회의 쇄신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회과학기술처 신설' 안안을 2월 임시회 내에 통과시켜, AI 전환 시대에 걸맞은 전문적인 입법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AI 시대가 특정 소수의 독점이 아닌 모두를 위한 보편적 권리인 '디지털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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