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행정통합은 껍데기, 실질적 자치권 이양 필요”

‘2026 지방선거, 무엇을 바꿀 것인가?’ 릴레이 간담회에서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오는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 규모 확대가 아닌 권한 이전과 자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3일 경실련 강당에서 ‘지방분권, 행정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를 주제로 ‘2026 지방선거, 무엇을 바꿀 것인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 등 5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 등은 정부의 통합 지자체 재정 지원, 특례 권한 등을 따내기 위한 행정통합은 시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돼 또 다른 불균형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통합시·도에 재정·권한·정부 지원이 집중돼 군·구가 소외될 수 있어 기초 정부 단위로 권한 및 재정 이양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곽 교수는 “통합은 지방분권의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선택”이라며 “통합 중심 접근은 오히려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 약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행정구역 통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속도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숙의와 신뢰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