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발생 2년7개월 만에 수사 은폐·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됐다.
이어 3월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예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검찰 측 입장과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시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외압 가담자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같은 달 31일 이른바 'VIP 격노'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관련 수사를 은폐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서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은순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 6명에 대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사건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3월3일로 연기됐다.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 이전으로 증거기록 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최씨와 김씨가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을 허위 서류로 축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혐의자들이 가담, 조력했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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