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계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밤 시간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해 오후 10시 이후 심야 시간 요금을 할인하고 있다. 이를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 요금을 최대 50% 가까이 저렴하게 낮추고 저녁 요금은 다시 올린다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기업들이 낮 시간대에 공장을 가동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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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석유화학 업계에선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 특성상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적이어서, 전기요금이 싼 시간대에 맞춰 공장 가동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 등 구조조정과 함께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요금이 매출원가의 5.1%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주변국과 비교해도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185.5원으로 중국(약 127원), 미국(약 116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수준 자체는 손대지 않은 채 시간대만 조정하는 이번 개편이 산업 경쟁력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정 비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석유화학 업계로서는 현상 유지도 다행이고 오히려 전기요금 부담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철강업계는 석유화학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낫지만,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철강 생산 방식은 고로와 전기로로 나뉜다. 고로는 쇳물이 굳는 것을 막기 위해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적이다. 반면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전기로 중심의 제강사는 상대적으로 가동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
실제 동국제강은 철근 공급 과잉에 대응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간대에 공장을 가동하며 가동률을 조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낮 시간대 요금 인하와 밤 시간대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일정 부분 가동 조정 여지는 있다는 평가다.
다만 업계는 시간대별 시간대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생산량 감소에도 전기료 총액은 과거와 같은 수준”이라며 “업황 회복 시 전기요금 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인”이라며 “산업 재편 과정에라도 맞춤형 전기요금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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