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李대통령 “주가와 집값은 달라···부동산 투기 세력 선동 옳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식 시장의 활황을 반기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단호한 억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집값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일각의 목소리를 ‘선동’으로 규정하며, 생산적 투자 중심의 경제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집값 상승은 서민 고통…주가와 같은 선상서 비교 말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안에 대해) 모르고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 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자원 배분도 왜곡된다”며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본의 비효율적 흐름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은데,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임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창업 국가로의 대전환…“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가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 대다수 국민이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가오는 설 명절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을 언급하며 “처음에는 ‘아무나 벤츠 타고 와서 집어 가지 않겠냐’고 했지만 실제로 시행해본 결과 그런 경우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며 “어느 할머니가 너무 많은 음식물을 받았다며 도로 가져다 놓고 간 분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따뜻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며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