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가 인근 용인시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관련 전략적 동행과 실효 위기에 처한 내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영준 광주시의원(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에 따른 광주시의 능동적 대응을 주문했다. 노 의원의 지역구(쌍령·경안·광남동)는 용인과 인접해 산단 조성 시 배후 주거지 수요와 교통 영향이 직결되는 지역이다.
노 의원은 “반도체 사업은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과 경기도 전체의 미래가 걸린 과제”라며 “광주시 역시 이를 대립이나 갈등의 프레임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틀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적 부담에 대해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치적 구호나 정무적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이라는 대원칙 위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내부 현안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됐다.
박상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행정 편의를 위해 장기미집행 시설의 61%를 폐지하려 한다”며 “시민의 녹지를 지키려는 고뇌 없이 자동 해제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재산권 피해 보상 및 구제 대책 ▲폐지 예정 시설의 전면 재검토 ▲실효 이후 난개발 방지 로드맵 수립 등을 촉구했다.
박 부의장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민의 쉼터를 포기하고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광주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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