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오후, 그동안 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1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확정 지었다. 이번 협약으로 전남 진도·완도·영광·구례와 경북 청송·봉화·의성·울진·영덕·청도·울릉 등 11개 지역 주민들도 4일부터 즉시 K-패스를 발급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전국 229개 시·군·구 지방정부 전체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전 국민 대중교통 복지 퍼즐이 완성됐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K-패스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된 교통비 환급 제도다.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구조다. 단순히 요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쓴 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나 환급금 형태로 돌려받기 때문에 체감 혜택이 크다. 다만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일정 비율로 매칭되어 운영되는 탓에, 그동안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의 주민들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사는 곳에 따라 교통비 지원 여부가 갈리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배경이다.
이번에 합류를 결정한 11개 지자체는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대의에 공감해 신속한 참여를 결정했다. 당장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곳들은 추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지방비를 마련하기로 합의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2월 4일 카드 발급과 동시에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신한, 삼성, 현대 등 주요 카드사를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등록 절차를 마친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횟수와 금액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환급액이 산정된다.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은 물론이고 신분당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거주지 밖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경북 울릉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서울로 출장을 와서 지하철을 타더라도 환급 실적으로 인정받는 식이다. 이는 K-패스가 단순한 지역 복지가 아닌 국가 차원의 보편적 교통망 지원 정책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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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인 '기본형'은 사용자가 지출한 대중 교통비의 정해진 비율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반면 '정액형'은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기준 금액(3만 원~10만 원)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인데, 이번 전국 확대로 인해 이용자들은 거주지에 적합한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두고 "전 국민 대중 교통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향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전국 확대를 기점으로 지방 이용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K-패스가 언제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누리는 기본 교통 복지로 자리 잡도록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전국 229개 지자체의 완전한 참여는 단순히 행정 구역을 채웠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지방 소멸 위기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교통 복지의 격차를 해소하고,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전 국민을 동일 선상에 놓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월 4일, 대한민국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지갑 사정을 돕는 K-패스의 '전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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