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고정밀지도 내주면 10년간 최대 197조 타격…"AI 데이터 공짜 반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제 반출이 이루어지면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이 최대 19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업계에서는 반출 이후 2029년을 기점으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 플랫폼 종속이 심화할 수 있어 국내외 업체 간 공정 경쟁이 가능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3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10년간 누적 비용 최대 197.4조…GDP 0.8% 수준

정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고정밀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현행 유지시와 비교해 국내 지도·플랫폼·모빌리티·건설 등 8개 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약 150조원에서 197조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0.60%~0.79%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년 10조 원 이상 국외 유출…산업 잠식 심각

비용 항목 중 국내 산업의 직접 피해가 가장 컸다. 해외 플랫폼의 점유율 확대로 인한 국내 모빌리티·공간정보 산업의 매출 잠식은 연평균 최대 16조4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라이선스 및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용료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로열티 유출액은 연평균 최대 14조2000억원으로 예측돼 부가가치 창출 없는 ‘국부 유출’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산업 잠식 가속화…한번 밀리면 회복 불가능

특히 정 교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이 급증하는 ‘동태적 효과’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반출 초기엔 영향이 미미하나 2029~2032년을 기점으로 구조적 잠식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번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면 국내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잃고 다시 돌아오기 힘든 ‘록인(종속)효과’ 때문이다.

정 교수는 “대안이 사라짐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이 비가역적으로 누적되어 피해를 키운다”며 “이로 인해 신생 업체의 생태계 진입 장벽도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해외 의존 심화는 국내 기업의 R&D 유인을 약화시키고 경쟁 구조를 악화시킨다”며 “반출에 앞서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시, 국내 산업에 미치지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자료=정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AI 데이터 무료 제공 시 글로벌 하청기지 전락”

이날 토론회에선 공간정보 산업 종사자들도 참석해 고정밀지도 반출에 대한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대종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간정보는 단순히 산업적 원재료를 넘어 로봇과 AI가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의 필수 기반으로, 국가의 미래 안보 및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위광재 지오스토리 CVO는 “해외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 산업군 전체가 글로벌 기업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고정밀지도는 AI 시대 고품질 학습 데이터이자 세금으로 만든 자산인데 해외 빅테크에 무료로 내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구글 등 AI 대기업들은 고품질 데이터를 찾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며 “AI 모델 자체보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느냐가 성과를 결정하고, 고정밀지도는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담은 매우 가치 있는 ‘전공 서적’급 학습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박광목 이지스 대표는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에 서버를 두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26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