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 이후 13일만에 기업들의 관련 문의가 17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데스크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한 산업계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문을 열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2일 지원 데스크가 문을 연 이후 열흘 동안 AI 기본법에 대한 문의는 총 172건(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문의 94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AI 기본법 시행 직후 하루 각각 30여건에 달하던 전화 및 온라인 상담 건수가 최근 들어 10건 안팎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문의 중 딥페이크 영상·이미지에 AI로 만든 것임을 밝히도록 한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관한 질문은 53건(56.4%)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AI 기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쓰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업들은 특정 제품·서비스가 투명성 확보 의무를 지는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로 했다.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에 대한 확인(16건, 17%)에 대한 질문이 뒤를 이었다. 고영향 AI 확인의 경우 서비스 중인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AI 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별 등에 대한 문의도 주를 이뤘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애로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 개소일부터 10일간은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과기정통부와 지원 데스크를 운영하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내용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AI 기본법의 기준이나 적용 범위 등 주요 문의 사항의 질의응답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연말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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