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들, 특별법 처리 촉구 "방치는 규제이자 폭력과 다름없어"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3일 개회했다.
김시성 의장은 제34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단계를 넘어 그 성과가 도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감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계류된 채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자치권 확대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며 조속한 논의와 가시적인 진전을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집행부와 소통을 더 강화해 도민 행복과 강원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견제와 협치의 조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기철(정선2), 김왕규(양구), 김용복(고성), 이무철(춘천4), 조성운(삼척1), 박기영(춘천3) 의원이 각각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지원 확대 필요성, 펀치볼 순환도로 개설 필요성, 어업 현실을 반영한 관련법 개정, 구급대 인력 정상화, 마을길 잇기 사업 제안, 광역 통합시 추진과 강원도 소외 우려 등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열흘간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한편 도의원들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와 역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의 강원특별법 방치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이자 용납할 수 없는 폭력과 다름없다"며 "국회는 이제라도 즉시 법안 심사에 착수해 3차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 심각한 건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만 매몰되어 통합 지자체에 매년 5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방대한 행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특혜성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이라며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형평성을 상실한 전형적인 '역차별 행정'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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