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특별수사관 출신 신경희 변호사를 새 특검보로 임명했다. 김 여사 1심 선고 이후 기존 특검보들이 모두 물러난 가운데, 특검팀이 공소 유지와 공판 대응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국면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일) 오후 늦게 신 변호사의 특검보 임명을 재가했다. 같은 날 특검팀 내부에서는 임명식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 특검보는 3일부터 공소 유지와 공판 업무를 포함해 특검보로서의 역할을 본격 수행하고 있다.
신 특검보는 김건희 특검 출범 초기부터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하며 공보 업무와 함께 주요 사건 수사에 관여해 왔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사를 맡아 사건 흐름과 히스토리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공보 업무도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내·외부 평가가 있었다"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외부 영입보다 내부 인력을 특검보로 승진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신 특검보는 특검보 임명 이후 공보 업무와 공판 업무를 함께 담당한다. 기존에 공보를 전담하던 구조를 유지하기보다, 공소 유지 국면에서 메시지 관리와 법정 대응을 함께 가져가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선으로 특검팀은 특검보 4인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현재 특검보는 박노수·김경호 특검보(판사 출신), 김한수 특검보(검사 출신), 신경희 특검보로 구성돼 있다.
반면 특검 출범 초기 임명됐던 특검보들은 모두 물러났다. 박상진 특검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1월 5일 사임했고, 김형근·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1월 말까지 근무한 뒤 1월 31일자로 특검보 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특검 관련 문의나 업무를 맡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1심 선고 당일 법정 출석을 끝으로 특검 업무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인적 재편은 김건희 1심 판결 이후 특검 수사를 둘러싼 평가와도 맞물려 있다. 1심에서는 박상진 특검보가 수사를 지휘했던 통일교 사건 부분을 제외하면 상당수 쟁점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 기간과 입증 한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김형근 전 특검보는 지난해 12월 말 특검 마지막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이 더 확보됐다면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일부 혐의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해 추가 수사를 맡긴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특검팀은 항소와 상고까지 예고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수사 성과 논란보다는 공판에서의 법리 다툼과 공소 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출범 이후 수사 전반을 가장 잘 아는 내부 인력을 특검보로 전면 배치한 배경 역시 이러한 전략적 전환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특검팀은 기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사무실의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서, 최근 경기 과천 소재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해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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