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유예 종료' 보고받고 "언젠간 풀어줄 것이란 가능성 원천 봉쇄"
"부동산, 암적 문제…이번에도 안 되면 남은 4년여 국정 못 이끌어"
"바늘만 한 틈새도 안돼…정권교체 기다리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참모·공직자 다주택' 지적에 "다주택 해소가 경제적 이익 제도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일관된 정책 실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면서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반복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다.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고 그간의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구 부총리가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다"고 답하자 다시 "'아마' 하지 말라니까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장할 거라고) 믿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며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꼼꼼하면서도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시켰다.
우선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말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안 된다. 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에도 안 되더라'가 되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간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며 "반드시 이번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하지는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어려운 매물과 관련해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 대안은 한번 검토해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재차 못 박기도 했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전임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념품'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앞으로는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비꼬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다.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고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 보도를 겨냥해 "분명히 매물이 잠길 것이고 또 연장해야 한다거나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둥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다"며 구체적 통계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에서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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